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공무원, 고소득자, 특정 연령과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 재직자 및 대학생 등 제외 조건에 해당하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용24에 구직 상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과 5년 유효기간 기준
고용24 발급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5년이 지나면 계좌의 잔액은 모두 소멸하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잔액이 모두 소멸하므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계획해야 합니다.
대기업·대학생·자영업자 등 주요 발급 제외 대상 기준
고용24 지원 제외 대상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종과 소득, 학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 자영업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사람
- 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대규모 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대학생은 명시된 소득과 사업 기간 및 수업연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본인 부담 비율과 200만원 추가 지원 요건
고용24 발급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좌 유효기간 내 추가 지원 요건에 부합하면 2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 사전 구직등록 요건과 중도 포기 시 한도 차감 기준
실업 상태인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고용24에 사전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 상태임을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에 참여할 때는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중도 포기 횟수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지원 한도가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 포기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차감되므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며, 대기업 연령·임금 기준이나 자영업자 매출 및 대학 수업연한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반면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거나 일정이 불확실하여 훈련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한도 차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참여 일정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